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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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문서·대장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감면안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됩니다.(감면비율 50%)

  • 1. 비영리의 학술 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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