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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08.02. 조회수 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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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0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8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48조제2항제3호 본문 중 포함한다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삭제한다.

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이하 제재조치 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60조제2항 중 사업자는사업자 등은으로 하고, 3항 중 사업자로부터사업자 등으로부터로 한다.

61조제8항 전단 중 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100조제1으로 하고, 후단 중 사업자의 소재불명등으로사업자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로 하며, “사업자의사업자 등의로 한다.

63조 전단 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등은으로 하고,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으로, 같은 조 후단 중 제재조치를 받은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으로 한다.

65조 중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제재조치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 등은으로 하고, “제재조치 명령제재조치 명령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7182, 2016.5.27. 시행)으로 오락스포츠 보도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이미지를 통한 구매이용 권유 표현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준수 의무 부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개정(2016.1.27. 공포, 2016.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막을 통한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 정보의 노출을 허용함(안 제48조제2항제3). 

.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및 의견진술, 재심청구 당사자 등에 외주제작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61조제8, 안 제63, 안 제6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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