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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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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12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4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5항 본문 중 중요한 정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조의4(젖병젖꼭지제품) 젖병젖꼭지제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3조제2항제8호 중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조제분유, 조제우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라디오방송의 광고 및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서 중요 정보 고지 관련 현행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중요정보 고지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5)

1)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정보 고지 의무만 면제됨에도, 현행 규정은 모든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에 대해 중요 정보의 불완전 고지가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조의4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광고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광고 금지 품목 정비(안 제43조제2항제8)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병젖꼭지 제품을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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