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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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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12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 중 상품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본상품추가구성품 가격 총액 및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로 한다.

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적립금 등 할인혜택이 아닌 사항을 할인혜택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조의2(젖병젖꼭지제품) 젖병젖꼭지제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조제2항제8호 중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조제분유, 조제우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0조의 개정규정은 2017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가격표시할인특매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기회를 보장하고, 젖병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의 상품소개 및 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격표시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0)

1) 본상품에 추가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각각의 개별 가격을 미고지하는 경우 다른 유통채널과의 가격비교 등을 통한 상품 가격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상품 및 추가구성품의 가격 총액 뿐만 아니라 개별 단품 가격도 시청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함.

 

. 할인특매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3조제5)

1) 현금 할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적립금 또는 마일리지 부여를 현금 할인과 통합하여 고지하는 경우 시청자가 실제 할인 가격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규제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 함.

 

. 수유보조제품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3조의2 신설)

1) 젖병젖꼭지 제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아기의 정서발달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아름다움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모유수유를 저해하거나 인공수유를 권장하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 금지 품목 정비(안 제64조제2항제8)

1) 모유수유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령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젖병젖꼭지 제품을 방송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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