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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법무팀 등록일 2016.12.27. 조회수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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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12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8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2항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선거법 제8조의23항을 위반하는 경우

5조제2항 중 선거법,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9조를 삭제한다.

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심의위원회는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61(당사자등의 의견진술)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 규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20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보완(안 제3조제6)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위촉권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한 관련 조항 재정비(안 제5조제2, 9)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해야 함에도, 규칙에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의견진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2)

1) 현행 규정은 의견진술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의견진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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