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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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과 동법 제44조의6에 의해 정보통신망 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권리 침해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심사 등을 수행함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촉기간 : 2016.10.21. ~ 2017.10.2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구분 성명 전/현직
조정부의 장 -

 

 

조정위원 박현순

現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

現 (사)E-컨슈머 이사

허치림

前 서울남부지검 검사

現 법무법인 H&Partners 변호사

지성우

前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아

前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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