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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주요 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시행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7.3.10.(금)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개시
법§8의2①
구성·운영규칙§3
3.20.(월)
후보자 출연(효과) 방송제한, 출연광고 금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방송심의규정 §21, §22 3.20.(월)부터
5.9.(화)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15.(토)부터
4.16.(일)까지
선거기간 개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4.17.(월)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예상 여론조사결과 경위 및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5.3.(수)부터
5.9.(수) 20시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 거 일 5.9.(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종료
선거일후 30일 법§8의2 6.8.(목)까지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주요 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시행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6.12.1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재·보궐)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60의2① ‘16.12.30.(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1.29.(일)부터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개시
법§8의2①
구성·운영규칙§3
2.11.(토)
후보자 출연(효과) 방송제한, 출연광고 금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방송심의규정 §21, §22 2.11.(토)부터
4.12.(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23.(목)부터
3.24.(금)까지
선거기간 개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30.(목)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예상 여론조사결과 경위 및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4.6.(목)부터
4.12.(수) 20시까지
2017년 재·보궐선거 선 거 일 4.12.(수)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종료
선거일후 30일 법§8의2 5.12.(금)까지

주요 제한·금지 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주요 제한·금지 사항
제한·금지사항 기준일 기준일
(상반기 재·보궐)
- 허위논평·보도금지(§96)   계속
-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제한(§97) 금품, 향응 제공 관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의 불법이용 제한(§98)  
-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110)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제외
- 정당·후보자 명의의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에 대해 불법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출연 금지(§93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시~선거일 3.20.~5.9.
- 후보자의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 이외의 프로그램 출연 금지 및 출연효과 주는 내용 방송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①)

- 후보자의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출연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②)

- 후보자가 모델이 된 방송광고 금지 및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방송광고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시~선거일 3.20.~5.9.
-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원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의 출연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③)

-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방송광고 금지(§94)

선거기간 4.17.~5.9.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108①) 선거일전 6일~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5.3.~5.9.,20시

§ : 공직선거법 각 조항을 의미함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주요 제한·금지 사항
제한·금지사항 기준일 기준일
(상반기 재·보궐)
- 허위논평·보도금지(§96)   계속
-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제한(§97) 금품, 향응 제공 관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의 불법이용 제한(§98)  
-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110)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제외
- 정당·후보자 명의의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에 대해 불법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출연 금지(§93②) 선거일전 90일~선거일 1.12.~4.12.
- 후보자의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 이외의 프로그램 출연 금지 및 출연효과 주는 내용 방송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①)

- 후보자의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출연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②)

- 후보자가 모델이 된 방송광고 금지 및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방송광고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시~선거일 2.11.~4.12.
-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원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의 출연 금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③)

-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방송광고 금지(§94)

선거기간 3.30.~4.12.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108①) 선거일전 6일~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4.6.~4.12.,20시

§ : 공직선거법 각 조항을 의미함

선거방송 관련 법령

선거방송 관련 공직선거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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