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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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센터장 : 최옥술
연구위원 : 염상민

권리보호기획팀

팀장 : 김희철

직원 : 탁동삼, 조서연, 김성은, 김지현, 이혜영, 안정연

Tel : 02)3470-6721~6

Fax : 02)3470-6729

  •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홍보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ㆍ종합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이용자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공통업무의 주관 및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권리침해대응팀

팀장 : 최은희

직원 : 최승호, 김철호, 이도한, 박우성, 안광모, 전경아, 정현희

Tel : 02)3470-6731~6

Fax : 02)3470-6739

  •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소관 심의ㆍ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팀

팀장 : 박종현

직원 : 엄기순, 강인용, 서은영, 서진우

Tel : 02)3470-6741~4

Fax : 02)3470-6749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명예훼손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 명예훼손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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