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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 심의 신청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물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적 불법영상물, 그리고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규정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대상 유형.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 불가정보 성적 불법영상정보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컴퓨터 기록장치 등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성적 영상
  • 상대의 신체를 녹화·저장한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
성적 초상권 침해
  •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한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펼쳐보기

    1/4 본인확인

    ※ 필요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i-PIN)
    다음

    2/4 신청인(대리인) 정보 입력

    ※ 필요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다음

    3/4 심의 대상정보 입력

    ※ 필요 : 해당 정보의 고유 주소(URL),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음

    4/4 확인 및 제출

  • 접수된 건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펼쳐보기

    디지털성범죄 심의 접수

    다음

    사무처 사실확인

    다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다음

    게시자 의견진술 청취 (필요한 경우)

    다음

    심의결정 및 후속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법정보 또는 권리침해정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란·선정성 정보 :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된 노출 이미지 등
    • 명예훼손 정보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 초상권 침해 정보 :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는 초상권 침해 정보 등
  • 신청인은 다음 사실을 소명 ·입증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URL 및 해당 페이지상의 구체적인 위치
    • 디지털성범죄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게시물 제목, 댓글, 팝업, 프로필 정보 등)
    •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신고하는 사유
      •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인이 불분명할 시, 음란 · 선정 정보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디지털성범죄라고 신고하는 이유 등을 신청내용란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신청 전 국번 없이 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및 각종 입증서류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건과 관련 없는 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안내

      필수 제출서류 안내. 신청인, 신청인명, 필수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인명 필수 제출서류
      본인 본인실명 본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확인사항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고하신 해당 건을 삭제하였더라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신 URL 외에 다른 사이트 또는 게시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신고하신 영상은 불법촬영물 DNA 추출을 통해 필터링 DB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접수 창구

맞춤형 솔루션 지원분야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청
  • 개인 성행위 정보, 신체 노출 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를 음란물 등에 합성하고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디지털 성범죄 신고

대리인 신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물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적 불법영상물, 그리고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규정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대상 유형.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 불가정보 성적 불법영상정보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컴퓨터 기록장치 등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성적 영상
  • 상대의 신체를 녹화·저장한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
성적 초상권 침해
  •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한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펼쳐보기

    1/4 본인확인

    ※ 필요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i-PIN)
    다음

    2/4 신청인(대리인) 정보 입력

    ※ 필요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다음

    3/4 심의 대상정보 입력

    ※ 필요 : 해당 정보의 고유 주소(URL),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음

    4/4 확인 및 제출

  • 접수된 건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펼쳐보기

    디지털성범죄 심의 접수

    다음

    사무처 사실확인

    다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다음

    게시자 의견진술 청취 (필요한 경우)

    다음

    심의결정 및 후속조치

신청 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법정보 또는 권리침해정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란 · 선정성 정보 :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된 노출 이미지 등
    • 명예훼손 정보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 초상권 침해 정보 :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는 초상권 침해 정보 등
  • 신청인은 다음 사실을 소명 ·입증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URL 및 해당 페이지상의 구체적인 위치
    • 디지털성범죄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게시물 제목, 댓글, 팝업, 프로필 정보 등)
    •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신고하는 사유
    •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인이 불분명할 시, 음란 · 선정 정보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디지털성범죄라고 신고하는 이유 등을 신청내용란에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신청 전 국번 없이 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및 각종 입증서류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건과 관련 없는 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안내

      필수 제출서류 안내. 구분, 신청인, 신청인명, 필수 제출서류
      구분 신청인 신청인명 필수 제출서류
      개인 대리인 대리인실명
      • 위임자(피해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또는 위임관계 입증서류)
      단체(법인) 대표자 대표자명
      • 위임자(피해자) 신분증 사본
      •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리인 대리인실명
      • 위임자(피해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단체(그 외) 대표자 대표자명
      • 위임자(피해자) 신분증 사본
      •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대리인 대리인실명
      • 위임자(피해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기타 확인사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고하신 해당 건을 삭제하였더라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신 URL 외에 다른 사이트 또는 게시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신고하신 영상은 불법촬영물 DNA 추출을 통해 필터링 DB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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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성행위 정보, 신체 노출 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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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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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물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적 불법영상물, 그리고 ▲타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규정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대상 유형.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 불가정보 성적 불법영상정보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컴퓨터 기록장치 등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성적 영상
  • 상대의 신체를 녹화·저장한 성적 영상의 비동의 유포
성적 초상권 침해
  •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한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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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 해당 정보의 고유 주소(URL),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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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확인 및 제출

  • 접수된 건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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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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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법정보 또는 권리침해정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란 · 선정성 정보 :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된 노출 이미지 등
    • 명예훼손 정보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 초상권 침해 정보 :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는 초상권 침해 정보 등
  • 신청인은 다음 사실을 소명 ·입증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URL 및 해당 페이지상의 구체적인 위치
    • 디지털성범죄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게시물 제목, 댓글, 팝업, 프로필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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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확인사항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고하신 해당 건을 삭제하였더라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신 URL 외에 다른 사이트 또는 게시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신고하신 영상은 불법촬영물 DNA 추출을 통해 필터링 DB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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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를 음란물 등에 합성하고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등의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디지털 성범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