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호(통권25호)「방송통신 심의동향」이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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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3-1호(통권25호)「방송통신 심의동향」수록 내용

<정책이슈: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탐색 NOW>

  미   국)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 최신 동향: ‘FCC 전략 플랜 2022-2026’ - 황준호

  캐나다) 캐나다의 방송규제: 내용규제와 캐나다 프로그램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 김성중

  영   국) 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 상윤모

  독   일) 독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 이유진

  프랑스) 프랑스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ARCOM의 임무와 조직 구성 - 박진우

  호   주) 호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최신 현황 - 이지영

<동향분석>

  국 내)

    ○ 온라인 모욕죄 판례 분석 - 이혜온

  해 외)

    ○ 영국 오프콤의 BBC 콘텐트 규제 동향 - 곽현자

<심의현황>

  ○ 방송심의 현황

  ○ 통신심의 현황

  ○ 민원접수·처리 현황

  ○ 분쟁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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